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전지방법원 2022.06.09 선고 2021구합168 판결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인적용역에 해당하지는 여부 및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기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 대구고등법원 2022.01.21 선고 2021누3364 판결
종교관련 용역으로 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인적·물적 시설 없이 제공한 용역으로 부가세 면제대상인지, 소득세 필요경비 추계결정이 적법한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통계법 행정소송법 2021년
3. 대구지방법원 2021.11.18 선고 2020구합27029 판결
테니스장 강사들에게 지급한 강사료를 강사들의 독립된 용역공급에 다른 대가로 보아 테니스장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 서울행정법원 2021.07.20 선고 2020구합70809 판결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적 · 반복적으로 하는 저술활동을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 대구지방법원 2021.05.27 선고 2020구합20059 판결
종교관련 용역으로 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인적·물적 시설 없이 제공한 용역으로 부가세 면제대상인지, 소득세 필요경비 추계결정이 적법한지[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통계법 2019년
7. 의정부지방법원 2019.09.03 선고 2018구합15002 판결
이 사건 다단계판매원 후원수당이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4년
2013년
9. 서울행정법원 2013.08.23 선고 2013구합1553 판결
당해 종업원에 봉사료가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봉사료로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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